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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吸收合倂)를 설명해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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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전부 또는 그중 1개의 법인이외의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행하지 않고 소멸하고,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합병의 당사자인 법인 중 1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합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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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會)를 설명해줘: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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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회기 중 일시 활동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휴회는 폐회와 달리 휴회기간이 경과하면 의회의 활동은 휴회 전에 이어 다시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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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職)를 설명해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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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직무를 쉬는 것을 말하는 바,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법률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휴직이 인정되며, 그 밖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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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業手當)를 설명해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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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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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業補償)를 설명해줘: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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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의 일종으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불능이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 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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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眠預金)를 설명해줘: 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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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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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勳章)를 설명해줘: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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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을 표창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기장으로서 영전의 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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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訓戒)를 설명해줘: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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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내부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공무원의 의무위반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확인하여 장래에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법률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무위반의 정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계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행해지나 법적 효과는 수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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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後天性免疫缺乏症)를 설명해줘: 후천성면역결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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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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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後見登記簿)를 설명해줘: 후견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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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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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橫線手票)를 설명해줘: 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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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일반횡선과 특별횡선의 2종이 있다. 전자는 평행선에 아무 지정도 없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자를 기재한 수표이고, 후자는 평행선내에 지정한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수표는 일반출급이고 또한 소지인출급식이 늘 사용되므로 이것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에는 악의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는 위험이 많은 바, 이 위험을 방지하고자 고안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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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橫斷傾斜)를 설명해줘: 횡단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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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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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回轉車路)를 설명해줘: 회전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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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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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議)를 설명해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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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원이 모여 일정사항을 토의하고 상담하는 것 또는 토의, 상담을 위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관계법에서는 본회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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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社合倂)를 설명해줘: 회사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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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확장, 경영의 합리화, 무용의 경쟁의 배제, 시장의 지배 등 여러가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한다. 이러한 목적은 청산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한 후 그 재산과 사원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상의 합병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합병에 관한 법의 특별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상의 합병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합병과 구별된다. 합병에는 전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후자가 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일당사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전자가 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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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社)를 설명해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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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를 말한다.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원이라 한다. 상법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단법인이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제적 사업을 하여 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이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으로 하든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하든지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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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回附)를 설명해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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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나 서류 및 안건 등을 관련 부서에 되돌려보내거나 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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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回復登記)를 설명해줘: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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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소되었던 등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회복등기는 등기부 그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것을 재현하는 등기인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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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期繼續)를 설명해줘: 회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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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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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期)를 설명해줘: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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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타 의사기관이 활동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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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計監査)를 설명해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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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제3자가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을 검토하고 회계기록의 적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의 일종으로 정책감사 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할 때는 회계감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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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計)를 설명해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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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의 증감 및 수지를 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하나, 법령상으로는 널리 예산, 조세, 국유재산 기타 재정을 포함하는 의미나, 좁게는 주로 금전관계의 관리작용의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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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取權)를 설명해줘: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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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은 제3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재단으로부터의 반환 또는 인도, 기타 관재인의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는 바, 전자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다른 실체법에 의하여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며, 후자는 거래의 안전과 관계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법이 창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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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地處分)를 설명해줘: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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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의 본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완료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및 환지청산을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뒤에 하는 것으로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한다. 환지처분이 있음으로써 환지계획으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익일에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각권리는 같은 내용으로 원형대로 환지 위로 옮겨진다. 지역권은 성질상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있음으로써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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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地)를 설명해줘: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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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면적 등에 변경이 발생하여 토지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래의 토지에 대신하여 교부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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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錢)를 설명해줘: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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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또는 외국의 화폐를 외국 또는 자국의 화폐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그 규제와 거래에 대하여 인정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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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患者安全活動)를 설명해줘: 환자안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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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법정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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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어음)를 설명해줘: 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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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형식의 어음이다. 환어음 발행의 법률적 성질은 발행인이 그 지급인에게 그 수령인 또는 그 뒤에 적법한 소지인에게 그 어음지급금을 위탁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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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送判決)를 설명해줘: 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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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이 원심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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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乘施設)를 설명해줘: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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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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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付)를 설명해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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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원래의 주인 또는 본래의 수취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법원, 행정기관 등의 처분으로서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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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背書)를 설명해줘: 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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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채무자나 지급인인 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환배서를 받은 채무자는 일단 모든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 어음권리자가 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가 채무자라는 관계상 중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자기보다 후자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이 채무자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를 받은 제3자는 누구에게나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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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喚問)를 설명해줘: 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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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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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買特約)를 설명해줘: 환매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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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은 환매를 할 것을 양당사자가 약정하는 것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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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買)를 설명해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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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다시 파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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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標識)를 설명해줘: 환경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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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표지를 말한다.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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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親和的 自動車)를 설명해줘: 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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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법정 기준에 적합할 것,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된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말한다. 여기에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특정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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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施設臺)를 설명해줘: 환경시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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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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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保健)를 설명해줘: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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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환경유해인자)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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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價)를 설명해줘: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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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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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定債權)를 설명해줘: 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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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으로써 파산법원에 신고하여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든가, 이의가 있으나 이의자에 대한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이의를 배척할 수 있었던 채권을 말한다. 확정채권을 가진 자만이 현실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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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定申告)를 설명해줘: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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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에 관하여 확정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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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定期限)를 설명해줘: 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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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발생의 시기도 확정된 경우를 확정기한이라 하고, 발생의 시기가 불확정인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기한도래전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 기한도래후의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이익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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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定期賣買)를 설명해줘: 확정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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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이것은 이른바 정기행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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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約)를 설명해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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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적법한 확약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 상대방은 그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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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化學武器)를 설명해줘: 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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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러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와 이러헌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을 말한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는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으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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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化體)를 설명해줘: 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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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권리가 유형의 증권으로 표시되어 그 증권이 그 권리를 표장한다는 권리와 증권간의 밀접한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은 증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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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火災危險評價)를 설명해줘: 화재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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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영업소(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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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火葬)를 설명해줘: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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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법으로서 뼈를 추려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땅에 묻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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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貨物償換證)를 설명해줘: 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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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을 육상운송에 응용한 것으로서, 송하인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중의 화물을 양도 또는 입질을 하여 금융을 얻을 수 있고, 또 수하인도 이 화물상환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화물도착전에 화물을 전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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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貨物明細書)를 설명해줘: 화물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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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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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洪水管理區域)를 설명해줘: 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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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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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混和)를 설명해줘: 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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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달리하는 각각의 동산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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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混雜通行料)를 설명해줘: 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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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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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婚姻適齡)를 설명해줘: 혼인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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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적령이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남녀의 구별 없이 만18세가 되면 가능하다. 남녀가 상기의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중 포태한 경우에는 혼인적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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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婚姻)를 설명해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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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혼인을 모든 신분관계의 기초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하는 일남일녀의 혼인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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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時點)를 설명해줘: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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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통상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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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混居收容)를 설명해줘: 혼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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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실 등 시설부복, 군수용자의 신체 보호 및 정서적 안정,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수의 군수용자를 하나의 거실에 수용하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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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豫示對象品目)를 설명해줘: 가격예시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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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인 예시가격을 그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바, 이러한 예시가격대상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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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互選)를 설명해줘: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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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간에 상호투표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출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선거방식을 말하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범위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이다. 이러한 선거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국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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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計手票)를 설명해줘: 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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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은행과 가계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해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말한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수표의 발행방법, 결제방법, 교환제도, 부도처리절차와 방법 등이 당좌수표와 동일하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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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號俸)를 설명해줘: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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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은 각 등급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順位化)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다. 호봉제(號俸制)에는 같은 등급에 호봉을 1개만 둔 단일호봉과 여러 개를 둔 복수호봉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복수호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최소 20개 호봉에서 최대 30개 호봉을 두고 있다. 즉, 1급 공무원의 경우는 20개 호봉, 2급은 22개 호봉, 3급은 24개 호봉, 4급은 26개 호봉, 5급은 28개 호봉,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30개 호봉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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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工)를 설명해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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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또는 제조와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동산을 재료로 이에 공작을 가하여 일정한 가치를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또는 제조가 그 원료 내지 재료가 되는 물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가공은 어떤 물건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로 보아,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서 가공의 결과 완성된 물건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완성한 물건은 가공자의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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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戶別訪問)를 설명해줘: 호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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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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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工品)를 설명해줘: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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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이나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일정 성분함량 이상을 사용하여 가공한 1차, 2차 제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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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納)를 설명해줘: 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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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가납의 재판은 가납재판이라고 하는데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납재판은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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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呼價競賣)를 설명해줘: 호가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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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경매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방법의 하나로서 경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대앞으로 나와서 사고자하는 가격을 여러번에 걸쳐 가격을 구술하는 경매방식의 하나이다. 입찰이 서면에 의한 방식이라면, 호가경매는 구두에 의한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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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登記擔保)를 설명해줘: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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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가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거나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 예약형 변칙담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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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被告人)를 설명해줘: 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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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자로 대우하여야 한다(무죄의 추정). 공소제기전의 피의자와 구별되며, 형이 확정된 이후의 수형인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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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訴追)를 설명해줘: 형사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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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소추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의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소추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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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街路樹)를 설명해줘: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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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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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類事件)를 설명해줘: 가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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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주로 호적부에 기재된 신분관계와 사실상의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사건(주로 무효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가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며 가정법원이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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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司法情報시스템)를 설명해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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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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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補償)를 설명해줘: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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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당국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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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盟仲介人)를 설명해줘: 가맹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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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가맹지역본부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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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未成年者)를 설명해줘: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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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절대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과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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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期)를 설명해줘: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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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인간이 행한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난다.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인정하여 과하는 범법자의 법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형벌은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벌의 집행기간을 형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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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會)를 설명해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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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재산의 집합체로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1개의 단위체로서의 존재와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체라는 용어와 대동소이하나 단체의 명칭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상 다른 말과 복합하여 특정법인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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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可分債權)를 설명해줘: 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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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가분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반하여 불가분채권이란 동일한 급부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말한다. 불가분채권관계에 있어서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임의의 1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채권자의 1인이 청구하면 전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생긴다. 또 1인의 채권자에 대한 이행은 전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그 밖의 1인의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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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贊告知)를 설명해줘: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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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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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可分債務)를 설명해줘: 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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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관계를 말한다. 가분채무의 경우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총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분채무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변제, 변제의 제공,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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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拂金)를 설명해줘: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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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가불금이라 한다. 이러한 가불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 등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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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事調停)를 설명해줘: 가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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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가사소송외의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조정은 가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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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算)를 설명해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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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타 수의 계산에서 2개 이상의 수를 합계하여 그 합을 계산하는 것을 합산이라고 하나, A와 B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양자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A가 기초가 되어 B를 A에 부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를 가산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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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算稅)를 설명해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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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징수의무자에게 과하여지는 조세의 일종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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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釋放)를 설명해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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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며, 형집행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시킨다는 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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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議離婚)를 설명해줘: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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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이혼으로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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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議)를 설명해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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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항이 둘 이상의 관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들 관청 사이의 당해 사항의 처리를 위한 의논을 말한다. 이 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하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관청이 대등하게 공동주관관청으로 협의하는 경우로서 공동명의로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합의는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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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業)를 설명해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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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가 그 영위하는 사업부류에 속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동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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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約)를 설명해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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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당사자간에 권리의무에 관한 추상적, 일반적인 조항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과 구별된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의 일종으로서 법률적으로 조약과 동일한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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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同硏究開發)를 설명해줘: 협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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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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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嫌疑)를 설명해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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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말한다. 단순한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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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押留命令)를 설명해줘: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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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 하는 처분인 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정의 경우에는 고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써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는 동일한 심급 내의 불복방법으로의 상소는 아니므로 변론을 거쳐 다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참가승계를 한 특정승계인으로 한정되고, 다른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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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押留執行)를 설명해줘: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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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며,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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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押留取消)를 설명해줘: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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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말하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가압류명령의 취소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 외에, 이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제소명령 소정기간의 불준수, 사정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의거하여 종국판결로써 한다.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은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假執行)선고가 붙은 경우에 한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변론없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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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血中알코올濃度)를 설명해줘: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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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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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血族)를 설명해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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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의 연락이 서로 있는 자로서 민법에서는 직계와 방계로 구분하고 있는 바,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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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況調査)를 설명해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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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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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況賦課)를 설명해줘: 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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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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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行犯)를 설명해줘: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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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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